'YTN 민영화' 소송 등에 영향 가능성.. 이진숙 복귀해도 타격 불가피?

[리포트]

작년 8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수장이 두 번이나 교체되는 사이,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넘도록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3명은 공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2명이 14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방통위는 매번 같은 답변으로 일축했습니다.

[김홍일/당시 방송통신위원장(6월 21일, 국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8월 14일, 국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되면서, 그간 방통위가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 역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 YTN을 민영화시킨 최대주주 변경 승인과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은 이미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방송사에 대한 각종 제재 처분을 방통위에 맡기는 방심위도 사실상 심의·의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더라도 상임위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방통위가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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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7408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