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국 2차 계엄 선포 때는 미국도 대응.. 尹 퇴진 거의 확실"

아울러 "지도자로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안보, 국가 번영과 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희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의 퇴진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시간과 방식은 한국, 미국, 세계에 큰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 70% 이상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지만 여당은 아직 야당의 탄핵 요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 위기는 이미 서울 도심에서 민중 시위를 촉발했다. 빠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거의 반세기 전 한국 군부 독재자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라면서 "이번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불확실하다. 국회가 계엄령을 무효로 한 뒤 윤 대통령이 군대를 병영으로 돌려보냈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 석좌는 군은 최고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 명령에 불복종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봤다. 동시에 주식시장과 기업 신뢰도도 하방 압력에 놓이고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수 가능성도 우려했다.

차 석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정세 판단에도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를 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불안정성에 초점을 뒀지만 계엄 정국으로 인해 미국의 핵심 동맹국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으로 300명의 재적의원 중 200명을 채우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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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한국 2차 계엄 선포 때는 미국도 대응…尹 퇴진 거의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