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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변호사건은 피해자 쪽에선 돌이킬수가 없네

민희짱 0 76 0 0

다들 학폭 학생 자살건  기사들을 봐서 알건데  권변호사라고

 

1심  - 2번 불참   - 일부 승소 5억  - 이것도 잘해서 한게 아니라  여러  가해자측중에 참석 안한 가해자만 배상책임 5억 승소 

                                     이말은  가해자 변호사랑  붙은건 다 패소

2심 -  3번 불참 소취하로 받아들임  - 1심 패소로바뀜

 

피해자는 이로 인해 5억승소 날라감.  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했기 떄문에   교육청의 소송비용 대략 1,500만원 줘야함

(교육청에선 뭐 구제책을 고려한다는데  규정대로 하면 답이 없다고 함)

피의자측(학폭 가해자측)의 변호 비용도 피해자에서 줘야하고

 

 

1심2심 불참 이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변호사왈   2심 패소 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내에 항소를 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걸 피해자 한테 안알려서  이 기회마쳐 놓쳤다     앞선 행동들도 이해가 안되지만

이게 정말 최악의 행동이다  자기 잘못을 덮을려고  피해자의 마지막 기회까지 날렸다   는건데

 

결국 피해자는 이걸 배상 받으려면 또 다른 변호사를 써서  권변호사한테 민사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정말 지옥이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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