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가격이 하락해도 가스비가 오르는 이유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가스공사의 작년도 영업이익이 2조에 달한다는 뉴스도 있다

그런데 가스비는 오른다

앞으로도 또 오를거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바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때문이다

가스가격은 가스공사에서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가격결정권을 가진다

그래서 가스를 사오는 원가가 상승해도 가스비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도입원가 보다 공급가가 더 싸서 생기는 손실을 영업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장부상에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원래 받아야 할돈을 못받았으니 그 돈을 외상(회계상 매출 채권)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가스비 100원에 대해

영업이익 10원 비용 30원 가스도입원가 60원이라고 할때

가스가격이 60원에 80원으로 오르면 가스를 100원에 팔경우 10원의 손실을 기록해야 하지만

장부상으로 그대로 10원이익 발생하고 외상값인 미수금이 20원 발생한것으로 기록한다는 것이다

 

2021년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조원정도 였고 2022년 6월에 5조원 정도가 되었다

현재 미수금은 9조원 작년 한해에만 7조원은 미수금이 발생한것이다

가스공사의 영업이이익은 가스비가 상승함으로 상승했지만 실제로는 2조원의 영업이익이 아닌

5조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이 미수금을 가스가격이 하락할때 도입가격보다 가스 공급가를 높게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실제로 이명박때 가스공사는 6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있었고

박근혜때 가스가격이 이명박때보다 하락했지만 가스비를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이 미수금을 5,6년에 걸쳐 회수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발생한 미수금 9조도 결국은 회수가 필요한데

이걸 1년만에 회수하려면 가스비를 3배는 올려야 한다

당연히 가능하지 않고 가스공사는 2026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할 계획인데

결론만 얘기하면 가스가격이 향후 더 하락하더라도 앞으로 가스비는 지금 보다 더 오를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민간부문 가스비를 더 많이 올리는 것도 결국 이 미수금 때문인데

천연가스가격이 상승하며 미수금이 2조에서 5조로 상승할때 3조의 미수금중 95%가 민간부문에서 발생했다

 

 

 

신영대 의원 “가스공사 미수금, 6개월 새 ‘서민용’에서만 3조 3000억 원 폭증”

https://www.jjan.kr/article/20220904580320

"가스공사 자산에서 미수금 빼니 부채비율 356%→564%로 급상승"

https://www.news1.kr/articles/?4838508

가스공사 미수금 이미 9조 원…요금 3배 올려야 전액 회수 : 국제신문 (kookje.co.kr)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0129.99099008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