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니 생계급여 ‘싹둑’.. 노인 67만명 월 32만원씩 깎였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100%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깎여 버려서예요. 그러니 받으나 마나지요.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도로 뺏어 가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A씨)

통장에 들어온 기초연금을 쥐어 보지도 못하고 도로 뺏긴 65세 이상 노인이 6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극빈층(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게 주는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인 것이다. 극빈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줬다 뺏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령으로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올해 67만 4639명이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67만 5596명)의 99.9%다. 월평균 삭감액은 월 32만 4993원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올해 월 33만 4810원이니 사실상 받은 기초연금 전액이 도로 빠져나간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일반 노인의 소득은 계속 증가하는데, 오히려 극빈층인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소득만 제자리인 ‘역진적 격차’가 발생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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