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주운전 사망자가 1/10 가까이 줄어든 이유

위의 그래프는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입니다. 2002년까지 1,000명을 넘기던 사망자 수가 무슨 일인지 2003년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일본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맙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칩니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자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0년 사이 1/5로 줄어듭니다.


최주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을 약한 판결의 이유로 지적합니다.

중략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내린 최고 형량은 여전히 8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드립 음주운전 처벌 3년 보고 어이가 없어서 퍼옴

이제 한국도 음주운전 처벌 쎄게 가야지

시대가 바꼈는데
술 마시는 거에 대해 너무 관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