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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국회의원 300명 감축' 국민투표…혈세 7000억원 절감 효과

니뽀니 0 205 0 0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97836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에서 의원 수 감축을 위한 국민투표와 더불어 7개 주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됐다. 선거는 20~21일 이틀 간 실시된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 안건은 상·하원의 의석을 각각 36%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통과되면 상원의원 수는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 수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든다.

의석 수 감축은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지난 2018년 총선에서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저효율·고비용 의회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공약한 사안이다.

이번 국민투표만 통과되면 오는 2023년 총선부터 이탈리아 국회의 의석은 약 300개가 줄어든다.

오성운동은 발의안대로 의원 수가 줄면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유로(약 7000억원)의 혈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정치 개혁의 첫 발을 떼는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대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래 총 7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좌절됐다.

워낙 다툼이 많은 사안이라 현지에서도 투표 직전까지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당초 3월 29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6개월 가량 연기됐다.

#이탈리아 #국민투표 #국회의원감축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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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기초단체의원 만 없애자.. 쓸모없는 애들에게 나가는 혈세만 줄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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