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합의 폐기.. 출판계 "靑 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웹툰.웹소설 전자출판…

[서울신문]“웹툰·웹소설 전자출판물 예외로 하려 해…정부, 포털 대기업 규제 봐주기 아니냐”
출판계 공동대책위 꾸려 강력 대응 예고
문체부 “20만 반대 청원… 곧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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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간행물 정가에서 최대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량 구매로 가격 할인이 유리한 대형 유통사가 주도할 수 있는 도서시장에서 작은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소비자 입장에선 경제적인 피해와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충돌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해 재검토 시점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정부, 출판, 서점, 웹툰·웹소설, 소비자 등 모두 13개 단체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11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돌연 문체부가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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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여론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송성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는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부터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며 “문체부 한 인사로부터 최근 ‘청와대가 합의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다시 안을 짜 오라고 요구해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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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측은 “20만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니 청와대도 당연히 관심을 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민관협의체의 안은 국민 의견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조만간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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