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가 말도 안 되는 이유

양세양아 0 194 0 0 09.16

송경재 교수는 "아무리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개인에 의한 사적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며 "최소한 전문가 자문이나 법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도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4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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