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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기 징벌적배상법은 어찌 됐나여?

탱구탱구 0 269 0 0

통과됐나여?

 

수사처도 공수처 하나만 맹글지 말고

 

사학비리수사처, 언론수사처, 조세수사처 등등

 

전문화, 세분화 해서 몇 개 만들어야 함.

 

영장발부도 사법부 독점 파괴해야 함.

 

판사범죄에 압색, 체포영장 발부 하것냐고...

 

공무원 야간근무 허위 손도장 찍기도

 

공익요원 시키든가 전담 공무원 뽑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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