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02089
과도한 '아이템 뽑기'가 최근 논란인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 규제를 법제화하려고 추진하자 게임업계가 "영업 비밀"이라며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며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의견을 냈다.
협회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어 그 확률이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되며, 개발자와 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용자마다 다르게 게임을 진행하는데,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별 진행 상황에 따라 아이템 공급 확률이 달라지도록 설계되고 있으므로 확률을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임산업협회는 한국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대표해 내는 단체다.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이 부회장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