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만기업에 5조원 쥐어주면서 '반도체 재건'..WTO위반 우려도[도쿄리포트]

입력 2021. 10. 15. 18:35

수정 2021. 10. 15. 18:38

https://news.v.daum.net/v/20211015183510352?x_trkm=t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기업 TSMC

日 이바라키현 연구소에 이어 

구마모토현에 공장 설립키로 

日정부 절반인 5조원 지원키로

경제안보 차원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 

거액의 보조금 지원, 부정적 시각도 

日주류 언론 "WTO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기업인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서 건립 비용의 절반인 5000억엔(약 5조1800억원)이란 거액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일본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경제안보차원의 접근법이다. TSMC측의 구마모토 공장 설립 발표 직후부터 이 공장에서 반도체 칩을 공급받을 것으로 지목되는 소니그룹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시장의 분위기는 환영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에게 조단위 보조금을 쥐어주는 것에 대해 비판의 눈길도 만만치 않다. 이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자칫하면 세계무역기구(WTO)보조금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15일 일본 주류 언론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