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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간 국민 얼굴사진 유출글 저격합니다.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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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에 올라온 글임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best&document_srl=4010692661&search_keyword=%EB%AF%B8%EA%B5%AD&search_target=title_content&listStyle=webzine&page=1

캡처1.PNG 포텐간 국민 얼굴사진 유출글 저격합니다. 읽어주세요

캡처.PNG 포텐간 국민 얼굴사진 유출글 저격합니다. 읽어주세요


포텐에 올라온 글에선 국민들의 정보를 마구잡이로 빼내어서

문재인(재앙)이 중국몽을 꿈꾸면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고 빅브라더 행세하려고 한 것처럼 선동하던데, 절대 아님.


이번 사건은 민간인들의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기면서 문제가 일어난건데,

데이터 3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


왜 문제가 없느냐?


1. 우리들의 얼굴 사진이 있다면 얼굴 사진 이외의 모든 정보들을 제거해버리고 아예 가명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가공을 해버림 


2. 데이터 하나만을 특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신러닝을 돌릴 때 소스로 사용되고 있음.


3. 법적으로는 통합법제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정부에서도 데이터 제공을 승인해줌.


4. 이번 케이스는 상업적 용도도 아님.



그럼 왜 이런 법을 도입했느냐??


1. 중국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유럽의 기술력을 따라가려고 만든거임 (스타트업 업계에선 예전부터 도입하길 희망했음)


흔히들 말하는 4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볼륨 자체가 미국, 런던 등에 비하면 현저하게 뒤떨어져서 통과시킨 법안임.


2. 데이터를 독식하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에 맞서서 신생 기업들도 데이터부분에서 경쟁력을 얻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임 (오히려 텐센트가 대주주인 카카오톡 같은 기업이 독과점 하는걸 경계)


물론 데이터의 오남용이 걱정 되기도 하고 내 사진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찝찝하긴 함


근데 포텐 글처럼 문재앙이 중국몽을 받아들이기 위해 사용한다는 식의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포텐에 가고 순진하게 다 선동당하는걸 보면서 글을 안쓸 수가 없었음 




이런 저급한 선동 없이 노답들을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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