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않는 방법

해가 갈수록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있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고있다

대체 명예훼손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사람들이 매년 처벌받는걸까

인터넷 커뮤를하는사람이면 한번쯤 들어보고 고소한다는 글을 심심치않게 보게된다

1) 명예훼손이란 뭘까?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이다.

명예란 사회적평가,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평가 감정을 통칭 명예로 포함한다고한다

사전적정의가 저렇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할까

명예의 기준은 뭘까? 누가 판단하는거지? 판사님들이 판단하는거다 

간단하게 실제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2011노396 판례 피해자에게 "대머리"와 "뻐꺼"란 두 단어로 리니지 게임상에서 공연히 면전모욕을 가한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느낀 모욕의 정도는 피해자의 모욕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모욕의 고의에서도 "뻐꺼"라는 단어에서가 훨씬 더 컸음에도 그 단어는 제3자들이 들었을 때 의미 파악미저 안 된다는 이유로, "대머리"라는 단어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례다.

대충 어느정도 수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지 알겠지? 만약 저 상황에서 욕설이나 폭언등 수위가 높은 언어를 사용하면 모욕죄로 처벌받게된다

2) 특정성

하지만 아무나 처벌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어야만 명예훼손은 처벌할수가있다

사실 피해자의 특정성부분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많은데 편법이 통하지않는다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그냥 누구인지 유추할수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니셜 써도 소용없음

3) 공연성

다음으로 공연성같은경우는 인터넷같은경우는 말할것도없이 바로 성립되고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

4) 비평? 비판?

그럼 다른사람을 비하하지만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 나는 욕도 안하고 다른사람 비하 안하는데?

살면서 타인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적이 한번도 없는가 곰곰히 생각해보자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의견내지 논평을 표명해도 그 사실이 사회적평가를 침해할수있다면 명예훼손이다

현행법상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처벌받는다

사실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5) 결론

고소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다

일단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가야된다

처벌을 받는지 아닌지는 그 뒤의 일이고 고소당해서 경찰서에 가는거 자체가 유쾌한 경험은 아니다

그냥 온라인상에서는 가급적 글이나 댓글을 쓰지말자

한국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있는 표현의자유가 사실상 없다고 본다

UN인권이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법을 삭제할것을 권고하고있다

세계적으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있어 명예훼손은 전 세계국가에서 사문화되거나 폐지되고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