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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에 건보료 빼먹혀도 흑자라는 논리 반박.fact(요약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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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db71d779b44087659c711f0454af5.png 포텐에 건보료 빼먹혀도 흑자라는 논리 반박.fact(요약有)


맨아래 요약있음

https://m.fmkorea.com/4297682242

요 포텐 보면 ㅉㄲ새끼들이 건보료 존나 빼먹는다는 기사가 나옴
역시나 보험료 몇십억씩 해먹고 ㅌㅌ하는 ㅉ새끼들 얘기에 빡이침
근데 그 아래 댓글에 외궈 건보료는 5000억 흑자니 문제 없다 이건 이미 문제 없다고 간파당한거다 하는 애들 있어서 좀 찾아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605#home

요 기사인데 현재 외궈 건보료 '자체'는 5000억 흑자인게 맞음

이게 국내 건보료 외궈 건보료가 다르게 운용되는데 여기서 외궈 건보료 자체는 최근 5년간 계속 흑자니 우리편(?)한테 머라 하지마 이러고 있음 ㅎㅎ

근데 문제는 흑자 적자 자체가 아님

물론 흑자라서 그나마 다행인건 맞지만 문제는 헛점이 너무 많다는거임

저 중앙일보 기사에도 나오지만 젤 많이 30억을 빼먹은 ㅉㄲ새끼는 유전 질환을 치료하고 갔다고 함
이건 누가 봐도 당장 지한테 위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험해준다는걸 뻔히 알고 국내 와서 몇개월 건보 쫌 내고 보험 처리 30억 꿀꺽하고 다시 본국으로 ㅌㅌ 한거임

즉 당장 위급 응급 아닌 새끼들이 이런거 해주는거 알고 몇개월 와서 건보 몇십만원 내고 고치기 힘든 병 고치면서 몇십억씩 빼먹는다는거임

이런게 문제라는거임

분명 이런 헛점은 건보 내는 기간을 늘리거나 저런 유전적 질환은 보험에서 제외하거나 하며 바꿀 필요가 있음

즉 무조건 외궈 건보 폐지가 아니고 '지금의 헛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임

이런게 바뀌면 현재의 흑자에서 더큰 흑자를 분명 볼수 있는거고 이는 나라 세수에도 영향을 줌

그니까 무조건 "외국인 건보 흑자니까 상관없음 ㅎㅎ" 이러는건 말이 안됨 수고


요약
1.외궈 건보는 흑자 맞으나 헛점 많음
2.외궈 건보는 잘 유지하되 이 헛점을 고쳐야 함(하지만 현재 몇년간 아무리 봐도 바꿀 의지가 없어보임)
3.슈퍼마켓 장사 잘된다고 도둑 드는걸 그냥 보고있는 병신이 어딨음? cctv 달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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