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달 남은 정부 "저출산 태스크포스 만들것"

정부가 2019년부터 운영했던 1~3기 인구정책TF에 이어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7일 출범한다. 특히 이번 TF에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과 함께 초저출산 등 4대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4기 인구정책TF를 출범한다.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등 4대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 4기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를 위해 고령층 고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0년 후에는 2000만명이 감소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특히 2020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명) 고령층 진입 이후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년부양비도 2033년까지 약 2배, 2070년에는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여성 인력 활용, 고용·임금체계 유연화 등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또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0.86명에서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응이 시급해졌다. 이에 결혼·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도 강력 보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부터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내걸었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2040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관리 방안인 기금 수익률 제고는 지속하면서 국민연금을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출범할 4기 인구정책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해 작업반 논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대책들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https://m.dailian.co.kr/news/view/1083798

임기 끝나기 전에 어디 거하게 퍼주고, 위원회로 알박기도 할 모양이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