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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법이 좆같은 악법인 이유

손자병법 0 183 0 0

본인은 문화재발굴 유경험자고 펨코에서 포텐도간적있음 


20201123_123821.jpg 문화재법이 좆같은 악법인 이유

20201123_123816.jpg 문화재법이 좆같은 악법인 이유

20201123_132313.jpg 문화재법이 좆같은 악법인 이유

20200623_103632.jpg 문화재법이 좆같은 악법인 이유

위는 실제 현장사진이다 

본인 토지에서 개발허가승인후 

개발행위하다가 문화재연구원에서 나오는지표조사에 유물이 나올소지가있다고 판단되면 

보통 그에 관련된 인건비+장비값 등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100% 지불함 

보통 지표조사에서 걸렸다! 하면 시굴조사를하고 여기서도 걸렸다! 하면 발굴조사라는걸 들어감 사업주입장에서 소요되는 돈과 시간은 어마어마함 

그렇다고 그 비싼비용을 지불하면 문화재청에서 사업주한테 보상을해주거나 돈을주고 사가냐? ㄴㄴ낼름 날먹하고 이제 공사하세요~ 허락내려줌 

지원을해준다던데? ㄴㄴ 주택하나지을정도의 소규모평수만해줌 상식적으로 더 많은 유물들이나올 큰 범위의 토지에서 나라가 지원해야되는게 맞는거아니냐?

문화재청이 얼마나 날먹새끼들이냐면 홈피가면 이거 발굴비용계산기까지 떡하니 존재해서 연구원이랑 사업주랑 유도리도 발휘하기가힘듬 ㅇㅇ 나도 이거 겪어보고알았음

요새 왕릉아파트에서 문화재청의 병크가터지고 문화재청 욕좀먹던데 이새끼들은 욕좀먹어야됨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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