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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유머게시판
유튜브 고소 불가능한거 맞냐?
저승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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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마땅한 게시판이 없어서 여기에 써봄
글 써본적이 없어서 못써도 양해좀..
근데 놀란건 80퍼센트 정도 요청을 받아줬더라고
유튜브 댓글 싸움구경하다가 고소드립치길래 진짜 고소가 되는지 찾아봤는데
이게 구글 투명성 보고서의 일부임
위에 나온걸 보면 2021년 1월부터2021년 6월까지 4만건이 넘게 요구되었는데 단순 저작권 문제 따위로 요청될만한 수치가 아닌거 같더라
그리고 유투브 정책들을 살펴봤는데 유튜브가 정보공개를 하는경우는 수사 영장을 발급받아서 법원 명령의 형식이 아니면 정보 공개를 해주지를 않다고 써있음
근데 놀란건 80퍼센트 정도 요청을 받아줬더라고
(일부 정보에는 기본적 인적사항은 대부분 포함됨)
아마 고소를 하게 되면 인터넷 댓글 특성상 모욕죄보다는 통매음이 특정성 성립 요건에서 자유로워서 많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뭔가 조심해야 할것 같음
로톡에도 유튜브 댓글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고
대충 한줄요약
유툽 이새기들 고소장 들고오면 정보 주는거 같음
솔직히 확신은 못하겠고 아닐수도 있음 반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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