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참사의 배경, '문재인 콤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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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호성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무식하면서도 특히 부지런하고 소신이 뚜렷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물은 매사에 위험하다. 정치인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현 정부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런 인물로 가득한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아마추어 정부'다. 대통령부터 아마추어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니,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고래로부터 정치의 본질이란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라 여겨졌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엔 지금 정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정부 요인들 스스로가 알파벳도 모르면서 노벨상 수상 연설대에 올라선 것처럼 행동하기 일쑤다.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제정치를 떡 주무르듯 하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의 문재인 컴플렉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정치 이해수준 역시 검찰 정신에 좌우되는 것 같이 여겨진다. 자신의 입장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금세 죄인으로 응징하기 일쑤다. 반면에 미일처럼 자신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는 대상은 추종한다. 손익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외교조차 늘 선악의 개념으로 좌지우지하는 통에 녹아나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검찰지상주의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세계를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은 여태껏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보인다. 정치심리학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은 문재인 콤플렉스에서 시작하고 문재인 콤플렉스로 끝맺는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그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란 직위 없이 과연 그가 대통령이 될 꿈을 꿀 수 있었을까.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결정적인 검찰총장 임명 '지원사격'으로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른 이제는 자신의 이력이 스타일 구기는 노릇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이 야권의 상징적인 인물로 각인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가면서까지 매사 '문 정권 탓'으로 돌리며 문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심리학적인 배경 또한 윤 대통령의 정치행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전통을 이어받아 대중-대러 외교를 그런 대로 큰 무리 없이 잘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쨌든 이번 윤 대통령이 저지른 반국가적, 친북적 대중·대러 외교참사도 이처럼 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보려는 정치심리적인 과잉 제스처의 소산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심각한 것은, '유유상종'이라 하더니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케세라세라'(queserasera)형 아마추어 정부가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야 비로소 불우한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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