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실제 범죄율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25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이라는 얘기다.

"여긴 한국식당이 없어 밥 먹을 곳을 찾기가 어려워."

6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12번 출구를 나섰다. 친구들과 점심때 이곳을 찾았지만 내국인 이씨에게 대림은 낯설다. 중국어로 된 간판을 읽기도 어렵고, 한국어로 안내된 메뉴도 생소하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은 외국인은 늘고 내국인은 줄고 있는 동네다. 한국에 들어온 중국 동포들 이 곳에 터잡고 살아간다. 대림동 대동초등학교는 2018년에 이미 신입생 10명 중 8명이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한국 주민들 사이에서는 중국 동포들과의 공존에 적응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림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장모씨는 "예전부터 살던 주민들은 치안에 대한 별다른 불안감이 없다"고 말했다. 대림동의 한 오피스텔에 2개월째 거주 중인 직장인 김모씨(28)는 "간판이 중국어로 된 게 많을 뿐이고 딱히 위험하거나 역차별이라고 느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때 피의자가 조선족도 아닌데 조선족이라는 소문이 먼저 돌더라. 강력 사건 범죄자는 조선족이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조선족의 범죄율이 높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전체 범죄율은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 낮다. 지난 11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을 보면 2020년 중국인의 검거인원지수(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는 1653명이다.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2815명인 것에 비하면 약 58% 수준이다.


강력범죄로 한정해서 살펴봐도 중국인의 범죄율은 높지 않다.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은 227명이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검거된 전체 인원 2만2992명의 0.9%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중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6%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인의 강력 범죄율이 유달리 높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외국인 범죄를 국적별로 나누었을 때도 중국은 그리 높지 않다. 러시아, 몽골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고 중국의 범죄율은 러시아와 몽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국은 일곱 번째로, 경찰청이 분류한 16개국 중 중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영화 속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조선족은 한국인보다 범죄율이 낮다. 외국인만을 두고 비교했을 때도 조선족은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

이와 관련,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허위 내용으로 다른 인구 집단을 공격하는 것은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범죄를 처벌하고 이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림2동에서 행정사로 일하는 박모씨는 "동포들의 최대 관심사는 법적 지위와 체류 보장"이라면서 "동포들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부모를 모시고 자식도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굉장히 조심한다"고 말했다.

재한 중국동포들은 차별은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인'과 자신들 사이엔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 말한다.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한국인이 돼도 구분짓기는 여전하다.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 언론사인 신화일보를 운영하는 조명권 대표(50)는 "모국이라고 해서 연변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20년이 됐다"며 "국적도 한국인이지만 아직도 말투를 듣고 중국동포냐, 조선족이냐 심지어 중국인이냐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할아버지는 전라남도 화순에 살다 일제강점기에 압록강을 건넜다.

김관용 재한중국동포 애심간병인총연합회 회장은 "중국동포사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아무런 차별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순 없다고 본다"면서도 "여전히 재미동포와 재일동포와는 다른 동포로 대우한다. 사회적으로 반중정서가 높아질 때면 한족이 아닌 조선족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에서 태어난 동포 3~4세대들은 한국말도 아주 잘하고 중국과 별 인연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차별을 받을까 봐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숨기기도 하는데 오히려 중국에선 해외거주 중국인은 모두 화인, 화교로 부르며 품으려고 한다"고 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23072715431084673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367884
http://news.mt.co.kr/mtview.php?no=202308251232177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