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청소년이, 살고 있는 친척 집에서 수년간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청소년을 돌봐온 고모의 동거남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친족 간 성범죄는 친밀한 관계를 악용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법적인 가족은 아니어서 가중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청소년이, 살고 있는 친척 집에서 수년간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청소년을 돌봐온 고모의 동거남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친족 간 성범죄는 친밀한 관계를 악용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법적인 가족은 아니어서 가중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