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추행한 동거남.. '친족 성범죄' 인정될까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청소년이, 살고 있는 친척 집에서 수년간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청소년을 돌봐온 고모의 동거남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친족 간 성범죄는 친밀한 관계를 악용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법적인 가족은 아니어서 가중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