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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망치고 여기저기 돈 끌어써.. 세수 펑크 막으려 청약통장 자금까지
정부는 작년에도 56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 외평기금과 공자기금 등을 동원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법인세가 14조5000억원 덜 걷히고, 소득세가 8조4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의 주축을 지탱했던 삼성전자과 SK하이닉스가 작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예상 부족분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외국환평형기금을 4~6조원 동원하는 대목이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해 한국은행에 원화와 달러로 쌓아둔다. 외평기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율방어가 안돼 국내 경제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를 요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결산보고서에서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외평기금의 재원 활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외평기금 사용에 대해서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지만 결국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외평기금에 돈을 덜 주는 방식으로 재정확충에 나섰다.
물론 외평기금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외평기금 예산 140조원 중 투자, 예치 등에 활용되는 여유자금 규모는 81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등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주택도시금을 2~3조원 끌어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들이 청약통장에 불입하는 돈으로 조성하는데 세수펑크에 사용하는 부분을 두고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은 줄일 수 있는 9조7000억원 중 6조 5000억원만 유보했다. 지자체 평균 통합재정자립도가 48.6%에 그치는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이번에 법정 감액비율보다 더 지급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차차년도까지 정부는 교부세·교부금을 덜 줄이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된다. 조삼모사와 같은 셈이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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