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상임이사국 전부를
별도의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이지
사실 우리들은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나름 대한민국이 아쉽지 않게 사는 나라다보니
해외 가서 불법체류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어서
과거부터 해외 각국에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 대해선
위 사진에 있는 영국의 사례처럼
별다른 결격 사유만 없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 심사를 통과시켜 주었었어
그리고 10년 전 즈음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괜찮았던 시절엔
서방 국가 중에서 흔치 않게 러시아와 무비자 협정을 맺었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주요 서방 국가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와중에도
러시아도 한국과 굳이 척을 지고 싶진 않기에 무비자 협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사실 옛날부터 러시아는 서방 국가 국민들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비자를 요구하고 있기에
서방 국가 중 러시아를 무비자로 방문 가능하다는 점만으로도
대한민국 여권이 나름 유니크한 가치가 있었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으로 세계 주요국들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나라가
몽골과 중국이었는데,
몽골의 경우 재작년부터 한국인들에 대해 90일 무비자를 시행하면서
몽골 여행시 비자가 필요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남아 있었어
중국을 방문할 때는
제 3국 환승 등의 특별한 조건이 아닌 이상
중국 여행시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했어
특히나 코로나 전에는 사업이나 여행, 출장 등의 이유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수가 500만에 달하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줬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좀 만만했는지
'중국인들이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가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해줘야 하냐' 면서
한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꼬박꼬박 비자를 요구했어
사업적인 이유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중국 내에 믿을 만한 보증인 등이 없으면
사드 사태 당시에는 복수 비자를 어지간해선 발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국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사람들은 골탕을 먹었지
사실 비자라는 게 '우리는 니네 나라 사람을 믿지 못하니
우리가 니네들 입국 전에 심사하겠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거라
보통 선진국 수준에 오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는
90년대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받았을 때 처럼
비자를 받아도 별도의 수수료나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공식 비용이 저런 수준이라
비자 장사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였지
심지어 급히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급행료 개념으로 수수료를 5~10만원씩 요구했기에
한국인들을 황금 고블린 수준으로 여긴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심한 상황이었어
그러다가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가 그다지 좋지 못한 데다가
반간첩법 시행 이후 외국인들의 중국 방문 수요가 격감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나름 돈 있고 사고 안 칠 만한 나라' 국민들에게 내년 말까지 비자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
이에 대해서 친중 국가들만 선정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해당 명단에 한국이 끼어 있었어
사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과거 정권들이 중국에게 무비자 입국 요청을 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한 전력들도 있고
굳이 이런 걸 요구했다가 중국에서 반대 급부로 다른 걸 요구하면
이걸 거절하는 것도 결례가 되니까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국이 무비자 혜택을 준 걸 보면
중국이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긴 할 거야
게다가 무비자 입국이라는 게 한 번 줬다가 무르기가 어려운 거라
보통 한 번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 별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거든
예를 들어 한일 양국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게 된 게
20년 전 일본에서 아이치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본 입국시 비자를 요구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그게 부지불식간에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 점에서 중국이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2025년 이후에도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비자를 요구하진 않을 거야
아무튼 이제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 가능한 나라들이
아래와 같은 수준인데
이 정도면 세계 주요국들은 전부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고 봐야지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시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나, 알제리나 리비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사우디 아라비아나, 예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파푸아 뉴기니 정도 정도인데
해당 국가들은 여행 유튜버나 출장이나 공무나 봉사 활동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경우 방문할 이유가 거의 없는 나라들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중국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한국은 자국 여권으로 유엔 상임이사국 전부를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여권 소지자들에게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들이 한국만큼 많지만
러시아 입국시 비자가 필요할 뿐더러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일본인들이 중국 입국시 비자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유엔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최근 한국처럼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러시아 입국시 비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엔 상임 이사국 중 러시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 왔기에
서로 관계가 험악한 상황에서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었을 리가 없기에
유엔 상임 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지
심지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러시아와 중국 방문시 비자가 필요하니
대한민국을 제외한 서방 국가들 여권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야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이 아니라 중진국 이하의 나라들 뿐이라
반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입국시 비자를 요구받는 상황이지
단적으로 미국 입국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들 보면
바로 위에 러시아를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 중
겹치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칠레, 브루나이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칠레는 중국 입국시 비자를 요구받는 상황이기에
유엔 상임 이사국 국가 전부를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브루나이 뿐이야
근데 브루나이는 사실 석유 하나만 믿고 가는
인구 50만짜리 소국이라
석유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는 나라기에
산유국과 좋은 관계를 지내고자 무비자 혜택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참고로 비슷한 사례가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입국할 때 비자를 요구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여권 소지자들에겐 비자를 요구하지 않거든
대한민국의 국력과 1인당 경제력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서는 상황임에도
이런 '불평등' 한 상황이 지속되는 건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외교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혜적인 관계가 이득이라 생각한 거라
브루나이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야
아무튼 인구 50만이고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 없는 브루나이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이하게 유엔 상임이사국 전부를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라는 진귀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어
이런 업적은 다른 나라들은 갖추지 못한 거니까 나름 뿌듯해 할만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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