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尹 혼자 살겠다고 경호원들 범죄자 만들어…구질구질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사장 출신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원과 지지자들을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범죄”라고 비판했다.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 밑에 경호원들과 민간인들을 범죄자, 전과자로 내몰면서까지 자기 혼자 살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제2의 내란이나 다름이 없는 아주 정말 잘못된 행태”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영장 집행이 성사될 지에 대해서는 “경찰은 수많은 집회 시위를 관리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물리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극렬 행위자는 당연히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경호원들에 대해서는 “문 밖에서 방해하는 부분은 경찰을 통해서 끌어내면 되는데 과연 내부에 있는 경호원들을 과연 경찰 기동대가 안으로 들어가서까지 체포하고 끌어낼 것인가, 이 정도의 의지를 보일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1일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범죄를 범해 달라고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이라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중에 처벌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시) 최소한의 품격은 있었다”라며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구질구질한 대통령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압수수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조항)를 거론하며 영장 집행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체포의 경우 형소법 110조가 아닌 137조나 138조의 적용을 받아 제한이 없다며 “압수수색은 물건, 서류를 압수하는 경우 국가 보안을 담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라는 의미일 뿐, 신병을 체포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를 수사 대상으로 해놓고 있고 관련 범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내란 범죄와 직권남용은 서로 연관되는 범죄이고 한통속인 범죄인데,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법률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 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