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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한 달 쏟아부은 돈, 코로나 한 해보다 많았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서 그 해에만 총 42조3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이후 2021년 4조원, 2022년 26조8000억원 수준으로 매입량을 조절했고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현상 심화로 내수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3년에는 다시 50조9000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금융시장 불안이 극대화되자 한국은행은 12월 한 달동안 47조6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이미 11월까지 58조5000억원을 매입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매입량은 사상 처음으로 106조100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한편,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량을 파악하기 위해 상환 후 잔액의 일 평균을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적용해도 12·3 계엄 여파는 상당했다. 2024년 12월 환매조건부채권 잔액 평균은 14조9000억원으로 직전 최고액이었던 2020년 6월의 14조원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내란으로 인한 금융시장 악영향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크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입증한 셈”이라며 “야당의 발목 잡기를 계엄의 원인이라고 변명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린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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