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대법관 회의 소집.. "사법권능 전면 부정 참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 구성원들을 독려하며 긴급 대법관 회의 개최를 알렸다. 천 처장은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며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엄중한 수사 의지 및 법원 청사 방호와 법관의 신변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일부는 판사 개인 집무실까지 유튜브 방송을 하며 습격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천 처장은 “현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며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며 비통함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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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대법관 회의 소집…"사법권능 전면 부정 참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