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시문건을 '쪽지'라 뭉갠 최상목.. '내란특검' 필요성 키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계엄 문건을 받았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이 문건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소장에 적힌 문건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다.

검찰은 이 문건 내용 등을 근거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물은 것이나, 윤 대통령이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며 핵심 혐의를 떠넘기려는 듯한 답변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 쪽은 20일 문건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했다. 이 주장이 맞다면 ‘김용현 작성→윤석열 검토→최상목에 전달’ 흐름이 된다.

조태열은 “대통령 지시”, 최상목은 “참고 쪽지”

이 문건의 존재는 12·3 내란사태 열흘 뒤인 지난달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했다. 주요 국무위원에게 구체적 계엄 지시사항이 따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처음 밝힌 것이다. 조 장관은 지시 내용에 대해 “워낙 충격적이었다. (문건을) 들고나오지도 않고 놓고 나왔다”고 했다.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

내란죄 핵심 혐의를 담고 있는 이 문건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첫 표현은 “접은 종이”였다. 그는 “당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장면을 보고 나서, 나중에 그 문건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사실은 직원한테 맡겨 놓은 상태였다”고 했다.

‘대통령이 준 문건을 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넘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에도, 최 권한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가 접혀 있었다. 나중에 기재부 차관보가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리마인드시켜 줬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 등은 자세히 복기하던 최 권한대행은, 정작 문건을 받은 이후 상황과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거나 일부만 기억난다고 했다. 거듭 질문을 받고서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 그 문장만은 기억이 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의 답변은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비비’가 아닌 계엄 선포로 인한 대내외 경제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나흘 뒤인 12월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정확한 단어는 생각 안 나고 재정자금 확보 정도만 기억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건을 무시하고 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했다. “핸드폰을 꺼내다가 손에 잡히는 걸 느끼고, 아까 뭘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옆에 차관보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 “문건을 읽어 본 건 아니고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식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자 “지시사항이 아니고 참고하라고 주셨다”고 했다. 국가 비상사태라며 계엄을 막 선포한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책임진 국무위원에게 ‘한 번 읽어보라’는 수준의 참고자료를 줬다는 주장이다. 조태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명확히 말한 것과 대조된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받은 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어 볼 의사도 없었다” “언뜻 봤더니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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