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기각 5·인용 1·각하 2

헌재는 오늘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에는 대통령 기준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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