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공정성 논란 없게"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5일 낮 2시로 지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 진행을 놓고 커지고 있는 법원 안팎의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인 지난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원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열어 사건 배당부터 결론까지 사흘 안에 끝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튿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도 그날 바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냈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는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글이 법원 내부망에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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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3698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