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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도 논의도 없었다.. 檢 선택적으로 반

스카이굿 0 3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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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포기에 대한 권한을 가졌고 책임을 지는 건 모두 검찰이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건에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듯 이례적인 결정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당시 한마디도 안 했던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선택적이란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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