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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유머게시판
사실상 '방조'도 면죄부.. "공범 재판서 가담 확인"
독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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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결 내용에는, 방조죄 성립도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시기를 쪼개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주가조작 세력의 유죄를 이끌어냈던 검찰 수사팀 책임자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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