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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판결 요약

병살타자 0 2 0 0

 

물리력의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 헛것을 보았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 처음들어보는 감형사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 - 실패해서 감형?
전과가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음
공직을 오래 수행 - 더 엄하게 처벌해야야지
65세의 고령 - 나이많다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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