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놓고 美中 '힘겨루기'...경제로 확대

- 전초기지 건설 참여 24곳 제재
- 군사·경제적 요충지 '군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쳐.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박종원 기자】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또 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남중국해로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에 참여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써 남중국해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전개시켜왔던 미중 양국의 긴장이 경제분야로 한층 고조되는 형국이 됐다. 미국 최고위급의 대만 방문 때는 ‘군사카드 행사’까지 거론됐었다.

■전초기지 건설 참여 24곳 제재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스(SCM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참여·지원한 24개 중국 국영기업과 개인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중국교통건설(CCCC)의 일부 자회사를 포함해 광저우 하이거 커뮤니케이션 그룹,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이다. 이들 기업은 향후 미국 기업들로부터 미 기술 및 해당기술로 제작된 재화를 공급받을 때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들 기업 인사와 가족들은 미국 비자가 제한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이웃들, 국제사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주권 주장과 중국군의 인공섬 건설을 비판해 왔다”며 “오늘 지정된 대상들은 중국의 도발적인 인공섬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형태로 ‘남해 9단선’을 그은 뒤 이 라인 내부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해 놓고 남중국해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건설한 인공 구조물은 군사기지 인공섬 외에 해양구조센터, 쓰나미 경보센터,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 다양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중국의 전략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고 광범위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려는 이웃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웃 국가의 주권을 짓밟았으며 엄청난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강압적 태도를 중단할 때까지 (미국은)행동할 것이며 동맹·파트너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사·경제적 요충지 '군침'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곳이 가지는 중요도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아울러 천연 해저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돼 경제적 가치도 높다.

이로 인해 중국은 자신의 관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반면은 미국은 국제법상 공해라며 수시로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중이다.

미국은 전날 중국이 실탄 훈련 중인 남중국해 상공으로 정찰기를 재차 띄우기도 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중국이 자신들의 훈련 해상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훈련 기간 동안 비행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는데, 보란 듯이 정찰기를 보낸 것이다.

미국 이 같은 제재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훈련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정찰기 운항에 반발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26과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 등 중거리 미사일 2발을 남중국해로 발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중국 북서부 칭하이와 동부 저장에서 발사돼 하이난과 파라셀 군도 사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2~3일 동안 위협과 경고를 주고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 필리핀 외무 장관은 같은 날 현지 방송에 출연, 중국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나는 만약 일시적인 침공이나 압박을 넘어선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이 필리핀 해군 함정에 대한 공격이라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우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