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3년 6개월째 이재용, 수년 더 법정 오갈 듯

파기환송심 멈춘 상태…삼성 합병 의혹도 쟁점 복잡해 장기 공방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에 이어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1일 다시 기소됨에 따라, 서초동 법원을 오가는 생활도 수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부회장은 이미 만 3년 6개월째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2월 구속기소된 그는 같은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353일간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다.

대법원의 상고심 결론은 지난해 8월 나왔다.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에서 불리한 결론을 받아든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그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아직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아 파기환송심은 기약 없이 멈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또 새로운 법정 공방을 시작하게 됐다.

새로 기소된 사건 역시 혐의가 복잡한 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탓에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분식회계 등 불법이 자행됐다고 본다.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더욱이 이 부회장이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르면 오늘 결론…이재용 기소 유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향후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 특별공판2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했다.

이 부회장 역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1심이 병행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두 사건은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배경에 깔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