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또 주나…이재명 “30만원씩이 적당”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이원광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21/뉴스1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여당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아직까지는 초기 검토 단계다. 정부와 조만간 협의를 시작한다. 재정당국은 신중함을 넘어 회의적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요구를 견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건전성 논란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위한 기초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번질지 알 수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검토해볼 정도로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본다.

정치권에선 재난지원금에 우호적인 반응이 많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정부의 재정이 수해까지는 추경 없이 그럭저럭 대처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를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주민 의원도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소식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사결정만 이뤄진다면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방식을 두고 혼선이 있었다. 결국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올해만 3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들어간 예산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다음주에는 내년 본예산을 위한 당정협의도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현수 기자

이원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