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깎을 예산이 없다…나라 곳간지기의 호소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이원광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코로나19(COVID-19) 대응용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는 (지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신중론을 폈다.

홍 부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은 경기 회복조짐 양상에서 코로나19 확산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며 "1차 지원금 지급 때보다 경제여건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을 지급한 형태와 동일하게 2차도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재정건정성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5월 지급한 1차 지원금은 14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한 12조2000억원을 중앙정부인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기획했다.

2차 추경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세출경정으로 8조8000억원, △적자국채발행으로 나머지를 조달했다.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 부채비율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였다.

국민 70%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주장했던 기재부의 원안에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6000억원을 지출 경정만으로 조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치권 논의과정에서 국민 100% 지급으로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경정 규모가 커지고, 적자국채 발행도 사실상 시장 최대치로 이뤄졌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날 신중론은 2차 추경 당시 입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알려져 코로나19 방역을 우선하고, 2차 지원금 지급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0조원 이상을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깎아서)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재원조달은) 100% 국채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상기시킨 것이다.

추가 세출경정 여지에 대해서도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25조원 정도를 이미 구조조정(덜어냈다)했다"며 "올해 남은 기간이 별로 없어 (이미 집행한 세입경정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재원마련 주장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무원 인건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가 삭감돼야 한다"며 "100만 공무원의 생각(동의)이 고려돼야 하고, 올해 남은 4달 (공무원 보수) 중 1달치를 쓴다고 해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격려와 소비진작 등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소비진작은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훈남 기자, 이원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