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급방법 두고 허비할 시간 없어…전국민 지급 서둘러야”

“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 아닌 ‘경제정책’”
“현금 아닌 기한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수요확대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 홍콩은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약 26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마카오는 1인당 약 46만원을 모든 영주권자에게 전자바우처로 지급했다. 일본도 주민 기본대장에 기재된 모든 일본 거주자에 대해 1인당 114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2차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현금이 아닌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래서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며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에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본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물론 기본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명 기준으로 4조55억원이, 전국은 5184만명 기준으로 15조55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각종 경제지표를 들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